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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부당해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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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소청심사에는 공무원 소청심사와 교원 소청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대상

-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정직,감봉 견책 등
-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항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승진,전보,전출,보직,강임 등)

소청심사 청구 및 처리 절차

심판청구서 제출-> 답변서 수취->심사기일 통지 ->구두심사(질문&답변) 결정문 통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심사청구서를 반할 소청심사 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 사실을 피소청인에서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제출받은 답변서 부근을 소청인에서 추송.
심사회의 일시르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소청심사 대행 안내

심판청구 제출 -> 행정심판 위원회 회부->답변서 수취->보충서면 ->심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