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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당해고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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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근로자가 원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직하여 생계수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기준

1)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해고의 정당한 이유
② 징계양정(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정도가 적정한가의 여부)
③ 징계절차

2)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①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② 해고회피 노력
③ 정당한 해고기준의 마련가 대상자 선별
④ 해고기준과 회피노력 등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28조) -> 조사 등(제29조) -> 구제명령 등(제30조)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제31조 1항)->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