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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등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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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및 취소

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 숙박업,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출입, 불법영업행위, 중개업법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청문을 거쳐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및 취소 심판요건

구분 내 용
청구대상 영업정지·취소,과징금 부과, 영업장폐쇄, 입찰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청구요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처 처분청 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60 ~ 90일
심의기간 인용 행정처분⇒취소, 감경(일부인용)
기각 행정처분⇒ 그대로 유지
각하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 도과
기 타 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은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 진행

영업정지취소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
- 개선명령처분 심판청구 대행
- 면허/자격관련 정지처분 심판청구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