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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진정.고소고발, 탄원서,합의서, 내용증명,
법인.단체설립, 개발 인.허가

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임금은 근로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임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임금의 정의)는 “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의 임금( 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정기지급일(퇴사시 14일이내)에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이 임금체불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사건 처리절차

※ 진정서 :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형태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진정서는 진정인의 인적사항, 진정요지, 진정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소·고발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형법 제223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형법 제4조)이다.

고소·고발은 수사의 단서이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요건이 된다.
진정서 제출 ⇒ 양당사자 조사 ⇒ 금품 지급지시 ⇒ 이행시에는 행정종결, 미이행시에는 피진정인 입건 ⇒ 사건송치
고소·고발장 제기 ⇒ 피고소인(피고발인) 입건 ⇒ 양 당사자가 조사 ⇒ 사건송치

진정(고소)사건 대행안내

진정서(고소장)를 제출 ⇒관할 근로감독관 배정 ⇒ 진술서 제출 ⇒ 양당사자 조사 ⇒ 행정종결 또는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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