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업무분야

성명
전화번호
상담문의내용

행정처분 구제

HOME > 행정처분 업무분야 > 행정처분 구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ㆍ청구근거 : 행정심판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제27조
ㆍ청구기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ㆍ제출기관 : 관할 도 행정심판위원회
ㆍ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행정소송의 제기

ㆍ제기근거 : 행정소송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ㆍ제소기간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ㆍ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ㆍ소요경비 :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송달료, 수입인지대 등)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ㆍ제기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ㆍ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ㆍ제출기관 :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 재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